천 법무 “검찰 흔들기·지휘권 남용 없을 것”

김총장 퇴임…박대표, 18일 기자회견 장외투쟁도 불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 행사로 빚어진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조직을 뒤흔들거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요구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전날 질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천 장관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적·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검찰 구성원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만 검찰 조직을 흔들 생각은 없다”며 “총장의 사임에 따른 후속 인사 외에 추가로 인사를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한다면 지휘권을 함부로 쓸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빈 전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장관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정치적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이런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이 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 남발, 인권 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지휘권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한 사건을 통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김 전 총장을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천 장관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여당 등 온 정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구하기에 나선 사건”이라며 “현 정권은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