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자문위, 전수안 여성판사 등 9명 추천

대법원장, 19일께 대통령에 3명 제청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김지형(47·사시 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9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는 김 판사와 김진기(56·14회) 대구지법원장,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52·21회) 변호사, 변동걸(57·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손용근(52·17회) 법원도서관장, 양창수(53·16회)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홍훈(59·14회) 수원지법원장, 전수안(53·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19일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며, 제청된 대법관 후보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인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재판 업무로 복귀시키고,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 기준으로 알려진 ‘외부 인사-비서울대-사시 14회’ 원칙이 어떤 조합으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명 가운데 외부 인사는 박 변호사와 양 교수다. 2003년 기수 중심의 대법관 제청에 항의하며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5공 시절, 시국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뚜렷한 개혁성을 드러냈다. 양 교수는 6년 동안 판사로 일하다 1985년부터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민법의 권위자로 꼽힌다.

손 법원도서관장(한양대)과 김 서울고법 부장판사(원광대)는 비서울대 몫을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손 관장은 신군부 시절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주목을 받았으며, 노동법의 권위자인 김 판사는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 사이에 신망이 높다.

사시 14회는 이 수원지법원장, 김 법원행정처 차장, 김 대구지법원장이다. 이 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등 중량감을 갖춘데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오랫동안 법원행정처에 몸담으면서 뛰어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남 지역법관인 김 법원장은 지역안배 몫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일한 여성 고법 부장판사인 전수안 판사는 부패사범에 대한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01년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시절, 진념 경제부총리의 ‘조기 정리절차 종결·폐지 방침’에 맞서 사법부의 권한을 강조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