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삼권분립 흔들려”-박 대통령 “법안처리 안돼 잠 못자”

대통령-국회의장 대립각

정 의장, 이만섭 전 의장 영결사서
“작금의 상황 한없이 부끄럽다”
박 대통령, 연일 직권상정 압박 발언
“쉽게 가고 싶지만 국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청와대의 거듭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며 노동관련 5법 등 자신이 강조해온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정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셨던 (이 전 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의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 정상화 책무”를 언급하며 자신을 압박하자 “삼권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심 갈 여지가 있는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정 의장은 영결식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내신 의장님의 삶, 그 자체가 의장님이 남기신 유지다.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의 고질병인 날치기가 사라졌다”,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여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했다”,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여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며 이 전 의장 재직 당시 국회를 회고했다. 14·16대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이 전 의장이 날치기를 거부하고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듯 정 의장 자신도 청와대의 의회민주주의 흔들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 각종 악재를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가 연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회장단) 여러분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미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