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김진표 부총리 놓고 열띤 찬반토론

네이버 뉴스폴.

“산업전문가 김진표의 교육부총리 지명은 철저히 자본 중심적 정치판단이다. 자본에 빼앗긴 교육현실을 자본 산업의 힘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교육산업론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가?”(한토마 ‘들꽃’)

“경제의 논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의 산출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이다. 교육에 이러한 경제의 논리를 적용한 것은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한토마 ‘저울과 기타’)

공교육을 시장경제 논리로 풀려고 하는 경제만능주의이자, 정치적 판단인가?

60년간 교육계 인사 위주로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교육 개혁에 비교육계 인사 수혈을 통한 혁신적 조처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도 산업”이라며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했다. 일부 언론이 ‘장고 끝 악수’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경제논리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논리다. 이런 탓에 누리꾼들은 김진표 부총리 임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흘짜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기준 파문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논리냐? 경제논리냐’가 팽팽히 맞섰고, 아들의 병역의혹 등이 터져나오면서 ‘100년 대계’를 이끌 교육수장으로 적절한가라는 자격 시비도 일었다.

논란이 거센 것은 신임 김 교육부총리가 관료시절 쏟아낸 교육정책 관련 발언들과 무관하지 않다.

김 부총리는 2003년 3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개방에 교육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교육 경쟁론’을 폈다.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많이 지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해 “경제정책에 교육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렀다.

“자본 중심적 정치판단, 교육 황폐화의 서곡이 울렸다”

<인터넷한겨레> 토론방 한토마에서 논객 ‘들꽃’은 “김 부총리의 기용은 ‘교육 황폐화’의 서곡”이라고 펄쩍 뛰었다.

들꽃은 “경제부총리 시절, 사사건건 교육에 대해 이바구를 찧다가 마침내 스스로 ‘교육 문외한으로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며 물러난 인물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부유층들의 출세 도구로 전락한 한국 교육계의 부조리한 현실, 자본산업 만능주의에 매몰되고 있는 초라한 현실을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전문가 김진표의 교육부총리 지명은 철저히 자본 중심적 정치판단”이라며 “자본에 빼앗긴 교육계 현실을 자본 산업의 힘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교육황폐화의 서곡 ‘노 정권의 교육산업론’을 비판하고 비교육전문가의 교육부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며 “이제 ‘돈 없으면 교육받지 말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네이버에서 ‘ksspks’는 “사람이 그리도 없는가? 이제는 교육을 경제논리의 시험무대로 이용하는구만”이라고 혀를 찼다.

‘telemann0’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풀면 안될 것 같다”며 “스스로 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교육계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왜 대통령 주위에는 그토록 사람이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경제논리가 효율적, 부패한 교육계에 개혁 맡길 수 없어”

반면 한토마에서 ‘저울과 기타’는 “경제의 논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의 산출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이다. 교육에 이러한 경제의 논리를 적용한 것은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고 옹호론을 폈다.

‘핵탄두’는 “각종 입시부정, 위장전입, 시험지 대필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할 수 없는 부정비리의 책임 당사자인 교육계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 홈페이지에서 ‘백인기’는 “지난 60년간 교육전문가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온 교육의 결과가 오늘”이라며 “교육계의 기득권 때문에 교육계 인사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토마 네티즌 의견.

특목고 발언 논란…“특목고는 공교육 파괴”

누리꾼들은 김 부총리가 경제관료시절 주장한 특목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을 벌였다.

한토마에서 ‘저울과 기타’는 “누구나 능력과 개성과 이상이 똑 같다고 볼 수 없는데 특목고나 사립학교가 시행되면 교육의 평등을 해친다고들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평등론”이라고 찬성론을 펼쳤다.

김 부총리 홈페이지에서 ‘홧팅김진표’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부활시켜 실력이 있음에도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입시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특목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한토마의 ‘올바른 힘’은 “교육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중심으로 운영되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학생들은 아무리 능력이 우수해도 그대로 도태되고 만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분세습으로 연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면 공교육은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라이브폴 네티즌 70% “김진표 임명 반대”

김 부총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개인 비리를 둘러싼 추측성 주장도 난무했다. 이에 앞서 일부 인터넷신문은 병무청이 공개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과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자료를 인용해 “김 부총리의 장남 김모(28·미국유학중)씨는 질병으로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에 편입됐으나 질병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질병에 따른 합법한 절차에 의한 면제를 받았다. 질병명은 아들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즉각 해명했는데도 누리꾼들의 의혹과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네이버에서 ‘shonm’는 “군 면제 받을 만큼의 중증환자가 어떻게 유학가 살고, 취직해서 2년 6개월동안 8000만원이 넘게 모을 수 있는 거냐”며 “미국 국적자도 아닌 사람이 20대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었다니,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했다.

‘hipom’는 “아들의 군대를 면제해주는 사람이 교육부총리라니 참 한심하다”며 “하여튼 비리 없는 놈들은 한명도 없다”고 병역면제를 기정사실로 비난했다.

<미디어다음>의 ‘freak’도 “그렇게 개혁개혁 외치는 사람들이 왜 하필 자식 군대 안간 놈만 골라쓰냐~”고 반문했으며, ‘goodspeed’도 “우리나라 소위 잘나가는 공무원 자식들은 왜 전부 군대면제에다 유학”이냐고 따졌다.

한편, <네이버>에서 신임 교육부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네티즌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결과 70%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27일 오후 4시까지 총 5683명이 응답한 가운데 “찬성”은 1213명(21.34%)에 그친 반면 “반대”는 4470명(78.66%)로 월등이 높았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