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해제’ 꼬리내리고…

기여입학·등급제·본고사 ‘3불정책’유지밝혀
대학개혁·산-학-연클러스터 육성뜻 분명히

김진표 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의 3불 정책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기존 정책의 틀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도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경제부총리 시절 보였던 자립형 사립고와 교육개방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수정한 것이다. 그는 또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부의 집행 기능은 과감히 지방이나 일선 학교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입에서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하는 ‘3불 정책’과 관련해 “교육계 토론을 통해 확립된 3불 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그 외에는 대학에 될 수 있으면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부총리 시절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6개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평가해 관계 단체들과 협의해 정책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

그는 또 경제관료 시절 적극 밀어붙였던 교육개방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 시절 4~5년 동안 토론을 거쳐 잡은 방향의 틀을 쫓아가겠다”며 “세계무역기구 양허안에 제시한 대로 대학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경제부총리 시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데 대해 “경제부총리 재직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교육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교육의 공공성이나 현실적 교육여건에 기반해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과제에 맞춰 대학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대학과 산업, 연구소가 서로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육성 발전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되, 클러스터 간 경쟁을 통해 좋은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자연구기관 지원금 역시 산·학·연 클러스터 가운데 성과가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초·중·고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감화와 감동에 의해 지식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 현장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집행 기능은 일선에 넘기고 교육부는 정책 개발과 인력수급 양성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분권적”이라며 “교사에게 권한과 시간, 자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