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개정법안 1년째 방치…이병석 체포안 폐기되나

여야 ‘방탄국회’ 오명 씻기 허울뿐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 오명을 벗겠다며 수사기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운영위에 묵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29일 본회의 보고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사흘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과 총선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리 이 의원 체포동의안
29일 본회의 보고뒤 폐기 가능성
사흘안 본회의 열어 표결해야 하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 어려워

‘표결 불발때 다음 본회의 상정’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냈지만
여야 한 차례 논의 뒤 ‘잠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규정

2014년 11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를 막는 내용을 포한 국회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여야 의원 138명은 지난해 1월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대개의 경우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방식을 관행처럼 거듭해온 국회를 향해 “제식구만 감싼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 나름의 개선책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

결국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도 3일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의화 의장은 28일 기자들에게 “중재안을 내놓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폐기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됐다가 폐기되는 경우 등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북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 해결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해당 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를 죽이기 위한 모략으로 검찰에 출두할 이유가 없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 비판 부담 때문에 이 의원에게 자진출석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