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라며 테러방지법 강행…필리버스터로 맞선 야당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더민주 “초법적 시도”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
권한 남용땐 통제 불능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여당이 낸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1969년 이후 47년 만이다. 시민단체도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국민안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을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대테러방지기구를 두되,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석이 텅 비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그러나 정 의장이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등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 지적” 등을 근거로 현 상황을 국회법이 직권상정 요건으로 명시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직권상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개입·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사주, 압력, 압박에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 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대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더민주 의원 108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밤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표결을 지연시켰다. 더민주 소속 당시 테러방지법 논의를 주도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발언을 신청하고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문 의원은 앞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중대한 법에 대해 심의도 안 하고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냐”며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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