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필리버스터는 의회독재 막는 최후 보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아 기자 [e-mail]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반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메시지)·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이 총기 테러범의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원의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인권침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삭제·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놓여있다”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쓴 것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라며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 보루”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 발언 주요 내용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더민주당은 국민 인권 보호하기 위해 헌정사에 획을 그을 무제한 토론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이 3주년 맞이해 자화자찬 늘어놓은 날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민생 어려움 겪는 국민에게 희망 주진 못할 망정 국정원 무제한 감청법 선물한 날이었다.

더민주는 국민 위해 무제한 토론 신청했다. 김광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장 토론 경시했다. 은수미 의원은 뒤를 이어 최장 토론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관련 5개 검색어가 인터넷 포털들에 10시간 이상 검색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민주주의 가치 지키려는 수단이다. 과반수 도배 막으려는 야당 최후의 보루다.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역사는 필리버스터와 함께 하고 있다. 카이사르에 맞서 투쟁한 로마 카토, 박정희 대통령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의 사자후가 있다. 최근 버니 샌더스의 노익장도 회자되고 있다.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국회의장까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직권상정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 의장은 현재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 한다는 것이었다. 엉뚱한 판단이지만 그 배후에 박정권의 압박이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의회주의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국회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서 의회주의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 지켜주는 국민들께서 필리버스터 통해 지켜내고 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국민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무제한 잠금장치 풀고 이메일 문자 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애플과 FBI의 싸움을 지켜본다. 테러용의자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가 애플에 6개 패스워드 잠금장치 풀어달라는 것 거부하고 있고, 법원도 명령 내렸지만 아직도 애플은 단 한 명 테러용의자 인권 지키는 게 아니라 애플을 쓰는 수백만, 수천만의 통신 프라이버시 지키기 위해 법원 명령마저 위반하고 있다. 미국의 현실이 그럴진데 대한민국 통신인권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핵심내용 삭제 및 변경 요구하고,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불충분하더라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 밝히는 것이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통해 많은 의원들에 의해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선보여질 것이다.

박영선 비대위원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 하는 것 아니다, 독소조항 고치자는 것이다. 신뢰받지 못한 국정원에 권한 몰아주는 것 위험하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감청, 은행계좌 추적 맘대로 하면 안그래도 무소불위 국정원인데 괴물 국정원이 대한민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다. 국가안보, 국민 사생활에서 야당이 중간점 찾기 위해 힘겹게 싸우는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사생활 침해법, 독재 지원법 되지 않도록 국민신뢰하는 법 만들자는 것이다.

우윤근 비대위원 정의화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간주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엠비 5년, 박근혜 3년이 경제민주화 미실행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국가경제비상사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국회의장이 국가경제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에 가장 대표 실패가 안보외교 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다. 국회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가 뭘 말하는 건지 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국가경제 비상사태, 외교비상 사태다, 그건 테러방지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박 대통령 무능, 외교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로 일어났다.

표창원 비대위원 가장 효과적인 테러방지책은 국민통합과 그에 따른 국민신고 참여다. 그 신고 받아서 방첩 정보활동 내사 수사 하고 현장 경계 진압활동 하는 경찰과 군, 특수경비원 헌신적인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이런 대테러 효과적인 대비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68년 1월21일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하는 잔혹한 테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으나, 국민 신고와 최구식 당시 경찰서장의 헌신으로 막아냈다. 아웅산 테러, 칼 폭파 테러 등 북한의 테러 준동에 따라 우리는 테러 방지에 대한 입법 대비 태세 갖춰왔다. 다만 문제는 권력 추구하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정원 탐욕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훌리건 테러 막기 위해 영국과 우리나라 정보기관 교류에도 대한민국은 스파이 기관인 국정원이 나서 실무적인 문제 대두된 적 있다. (제가) 경찰 대테러 실무위원으로 일하며 국정원의 유능한 요원들과 같이 일한 적 있다. (국정원) 현장 요원들은 능력있고 탐욕 없어 그들은 현재 국정원의 탐욕적인 권력 추구에 반대한다. 저는 2000년부터 국가 대테러 협상 위원으로 활동해 대한민국 최고 테러 전문가들과 의견 나눴다. 의견은 같다. 9.11테러도 정보기관이 정보독점하다 벌어진 누수현상의 결과다. 지난해 9월 프랑스 기차테러 막은 것도 시민 3명이었다. 국정원 권한 확충하고 국민 전체 무분별한 감청 통신 금융정보 조회하는 국정원 테러방지법은 제고되야 한다.

김병관 비대위원 9.11 테러가 발생 후 미국에서 애국자법이 지정됐다. 2001년 테러가 발생했는데 2006년에 제정 발효가 됐다. 4년 이상의 논의 끝에 제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인권침해와 무차별적 감청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현재는 애국자법에 대한 폐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와중에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한 것 유감이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졸속 처리하지 말고 여야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제정됐으면 좋겠다.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