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테러방지법 현상황에 “여도, 야도 잘못” 양비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적절한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장한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며 "국회 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국민의당도 중재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참여한 ‘끝장토론’ 제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북한도,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잘못했다’며 양비론을 폈다. 그는 해결책으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24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발언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다”라며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안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절한 법적 통제권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장과 당대표들이 합의에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해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권한 조율을 둘러싸고 여야가 몇달 동안 ‘디테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 대표가 ‘토론’이라는 원론적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지나친 ‘관망적 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여당 안대로 법 통과를 고수하며 사실상 대화를 봉쇄한 상황에서 ‘토론’이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