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s://youtu.be/E1CSgapDVfE)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라며 “의심(받는 이들)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테러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제 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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