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대테러센터 운영 등 민감사안 ‘대통령령’ 일임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9일로 7일째 이어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연합뉴스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편법강화 우려

인권침해 막을 장치 마련돼 있다지만
대통령령으로 일거에 무력화 가능

박근혜 정부 ‘법 위의 시행령’ 남발
국회는 알아도 행정부 통보 기능뿐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를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에는 부작용을 감시·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다르게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보호관’, ‘테러 대응 기구 운영’, ‘각 관계기관의 전담조직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을 인권 침해 방지의 안전장치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는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조 2항)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령에서 인권보호관의 정보 접근권 등을 제한하기만 하면 대테러활동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여당은 또 테러대책위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이며 대테러센터 역시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 때문에 각종 활동의 투명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하지만 법에는 테러대책위와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인원,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 역시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대테러센터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사실상 운영을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하면 테러 대응 활동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통제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법에는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2항)라고 되어 있다.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부서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 정부들어 정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강행·고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사무차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지 우려된다. 테러 대응 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지가 중요한데, 시행령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