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뜬금없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보 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3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드시 제정 한목소리
새누리당, 지난달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함께 발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국가정보원이 우리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심각한데,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의 대응이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민간 대상 사이버 테러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 안에 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민간인 사찰을 우려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민간기관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나 금융위원회 등이 수행하므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임의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함께 발의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