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없는 복지 비판’ 안되고 원유철 ‘핵무장론’은 괜찮다?

❶ 원내대표가 ❷ 국회에서 ❸ 당론 위배 주장했다면…

새누리, 공천배제 기준 이중잣대
편한 지역 다선 배제원칙도
대구 의원들에만 깐깐한 적용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의원 물갈이’ 명분으로 제시한 ‘공천 배제 3대 기준’(당 정체성 부적합, 편한 지역 다선, 의원 품위 부적합)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당 정체성 부적합’은 친박근혜계 원유철 원내대표에겐 적용되지 않고, 유승민 의원만 겨냥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핵 보유’ 발언은 새누리당 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원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핵 보유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기도 했다.

반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힌 유승민 의원의 지난해 원내대표 연설은 ‘당 정체성 부적합’의 주요 근거로 공격받고 있다. 친박계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15일 <시비에스> 라디오에서 “지난 공천면접에서 유 의원에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한 발언이 개인 소신인지 원내대표로서 한 것인지 물었다. 개인적 입장에서야 말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로 적당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강조한 유 의원의 당시 연설은 새누리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강령을 보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를 확립한다”고 돼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을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셈이고, 결국 친박계에 의해 ‘당 정체성 부적합 행동’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위원장이 내건 ‘편한 지역 다선 의원’ 기준은 대구의 3선 서상기·주호영 의원의 탈락 명분이 됐다. 하지만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은 여당 텃밭인 경북 경산청도에서 내리 3선을 했지만 경선도 없이 공천을 받았고, 부산의 3선 김정훈 의원(남구)과 경남 4선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도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