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택하길”

정동영 장관 “전쟁불가·평화공존·공동번영”3대 평화전략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냉전 종식을 위한 ‘3대 평화전략’으로 △전쟁 불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스위스에서 열리는 연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독일 방문에 나선 정 장관은 28일(현지시각) 베를린 자유대학 등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한국의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다보스포럼 참석길 베를린서 밝혀
올해 정상회담 5돌…지향점 재천명

정 장관은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정 장관의 연설은 올해 광복 60돌과 남북 정상회담 5돌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계기가 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베를린은 한반도에도 특별한 역사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연설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로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실질적인 협상의 시작 △북한의 전략적 결단으로서의 핵폐기 △미국의 전향적 선택으로서의 포괄적인 접근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정부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그 내용으로 “남북 대화가 복원되면 북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비료, 농기구 지원과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 포괄적 농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철도·항만 개선 등 교통·수송 인프라 확충 △개성공단의 복합경제특구로의 확대·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타계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에 대해 “(그는) 베를린의 통일을 보았지만,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지적하고, 베를린의 꿈이 이루어졌듯이 ‘윤이상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로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