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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북,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택하길”

등록 2005-01-28 22:27수정 2005-01-28 22:27

정동영 장관 “전쟁불가·평화공존·공동번영”3대 평화전략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냉전 종식을 위한 ‘3대 평화전략’으로 △전쟁 불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스위스에서 열리는 연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독일 방문에 나선 정 장관은 28일(현지시각) 베를린 자유대학 등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한국의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다보스포럼 참석길 베를린서 밝혀
올해 정상회담 5돌…지향점 재천명

정 장관은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정 장관의 연설은 올해 광복 60돌과 남북 정상회담 5돌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계기가 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베를린은 한반도에도 특별한 역사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연설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로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실질적인 협상의 시작 △북한의 전략적 결단으로서의 핵폐기 △미국의 전향적 선택으로서의 포괄적인 접근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정부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그 내용으로 “남북 대화가 복원되면 북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비료, 농기구 지원과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 포괄적 농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철도·항만 개선 등 교통·수송 인프라 확충 △개성공단의 복합경제특구로의 확대·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타계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에 대해 “(그는) 베를린의 통일을 보았지만,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지적하고, 베를린의 꿈이 이루어졌듯이 ‘윤이상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로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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