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공직자들은 ‘상위 1%’ 부자…국민 평균의 10배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의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직 10명중 7~8명꼴 재산증가
저축보다 부동산값 상승 등 영향
3~4명꼴 가족 재산공개 거부 여전

28억5381만2454원. <한겨레>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실은 고위공직자 2328명의 재산 변동 사항을 바탕으로 계산한 대통령·수석비서관·장관·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최고위급 405명의 평균 재산(2015년 말 신고 기준)이다.

한국을 이끄는 이들 최고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1% 부자들이다. 한국에서 자산 9억91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에 들고 이들 1%의 평균 자산은 24억3700만원(2013년 1인 기준, 김낙년 동국대 교수 2015년 분석)이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8065만원(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견줘 최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10배 이상인 셈이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고위공무원단, 국·시·도립 대학총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81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3000만원이다. 대통령·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와 국무총리, 각 부 장관,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등 9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5480만원이다.

청와대·정부·지자체 재산 상위 5명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2억1983만원인데, 500억~1000억원대 거부인 안철수(국민의당)·김세연·박덕흠(이상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5744만원이다. 고위 법관 160명의 평균 재산은 20억4043만원, 대법원장·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18억7656만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612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만큼 경기불황이 깊지만, 고위공직자는 10명 가운데 7~8명꼴로 재산을 불렸다. 불어난 재산의 60~70%는 부동산 상속과 급여저축인데, 저축보다는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부동산 등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산 증가분의 30~40%는, 이미 보유한 재산이 불어나는 “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공직자윤리위 설명) 부의 집중 현상에 따른 것이다. 1년간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이들은 전체 2328명의 27%인 631명이다.

고위공무원들의 실제 순자산은 신고분보다 더 많을 개연성이 크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3~4명꼴로 부모·자녀·손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재산고지 거부율은 30.2%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은 거부율이 39.7%나 됐는데, 새누리당이 45.5%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3.3%, 국민의당은 23.8%였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 가운데 411명(13%)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등 허위·부실 신고도 여전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