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냉면회동…‘민생 우선’ 원칙 확인만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한 음식점에서 냉면을 함께 먹으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치권 민생·경제법안 협의
원유철 제안으로 점심 함께해
구체적 법안서는 입장차 확인
27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논의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총선에서 졌다는 뜻) 비빔냉면을 드시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린 비벼야 해. 앞으로 두 야당을 잘 모시며 잘 비벼야 하니까….”(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2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의 한 냉면집에서 원유철(새누리당)·이종걸(더불어민주당)·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총선 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5월20일 종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을 협의하기 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자는 뜻으로 두 야당에 ‘냉면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세 사람은 총선 결과를 두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식사 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3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나란히 들어간 합의문. 강창광 기자 [e-mail]

하지만 회담 결과는 시원하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는 2시간가량 협의한 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에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들면서 통과를 요구하지만, 두 야당은 의료영리화 우려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두 야당이 주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새누리당이 “기업에 강제로 고용을 할당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주로 관심을 갖는 법안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4법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지역별 특화사업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새로 내놨는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나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당은 이날 각자의 중점 민생법안 목록을 제시했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는 27일 만나서 이를 토대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중점 민생법안 목록에 세월호특별법을 넣지는 않았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3당은 소관 상임위들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총선 뒤 새 국회가 구성되기 직전 열리는 ‘피날레 국회’에서는 보통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 조정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받는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 뒤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조정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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