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첫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하기에 앞서 유 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첫 여야정 민생경제 점검회의

정부 “불·탈법 없도록 하겠다”
여야 “누리예산, 정부가 더 책임을”
기업구조 조정은 여·야 입장 차이

정부와 노조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여야 3당이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정부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당은 또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해당 기업, 채권단, 정부 등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새누리당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의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2시간40분간 이러한 논의를 벌였다고 김광림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으며, 정부는 강압 등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가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가 향후 정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야당은 해당 기업과 채권단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이해관계자 책임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데 이의가 없었으며, 저도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업체 폐업, 근로자 해고, 지역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등 때문에 만약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올해 예산은 시도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고 원칙의 문제가 있어 정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와 정부는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매달 한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둘째주에 연다.

송경화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