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인상·대형마트 허가제…여야 법안 경쟁 후끈

원구성 전 민생정당 이미지 선점 위해
더민주 “법인세율 25% 추진”
국민의당 “실손보험료 공공심의”
새누리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제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개원 국회 초반 ‘정책·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입법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때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 초반 분위기를 활용해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6일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려면 연간 수입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며 “국민의당과 공조해 19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법인세 정상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민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온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3200만여명에 달하지만,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료를 20% 이상 올리면서 서민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험의 한 축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 등 기존의 당론 추진 법안들 외에 개별 의원 차원의 민생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660㎡ 이상)도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향토기업육성지원법은 중소기업청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해 세제 감면이나 경영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100건으로, 19대 국회 같은 기간의 56건, 18대 국회의 11건을 크게 웃돈다.

이세영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