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선진화법 골격 그대로 유지해야”

정세균 의장. 강창광 기자 [e-mail]

“청문회법 입장 정한 바 없어
경제·민생 현안부터 챙길 것”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 “기조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는 자꾸 법 만들고 폐기하기보단 법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라며 “국회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국회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자는 것이지,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수결의 원리 훼손, 예산안 자동상정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왔다.

정 의장은 또한 19대 국회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아직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리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각 교섭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출근 첫날인 10일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활성화 재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무소속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여야가 맞붙는 정치 현안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대 국회가 일부터 해야지, 여야가 대립·갈등하는 사안부터 먼저 꺼내들고 갈 생각이 없다”며 “경제살리기부터, 먼저 민생부터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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