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5 연합뉴스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
“경찰 홍보하려 인지·호감도로 뽑아”
표 “제도 문제점 짚다 나온 표현”
“경찰 홍보하려 인지·호감도로 뽑아”
표 “제도 문제점 짚다 나온 표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전담경찰관을 선발할 때)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보내면서 이런 범죄가 초래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비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홍보를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설했는데, 전담경찰관 선발 기준을 인지도·호감도로 평가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 홍보에 치중해 외모를 선발 기준으로 삼은 경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다, 오히려 본인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표 의원의 발언은) 과도하다. 경찰이 왜곡된 목표로 이를 추진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학교전담경찰관 전반이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했고, 잘못 진행됐고,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선 현장에서 외모 기준으로 (경찰관이) 선발됐고, 그로 인해 한창 사춘기인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실적주의 등의 제도적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어영 송경화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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