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김종인이 ‘기본소득’에 꽂힌 까닭은?

최근 ‘기본소득’ 잇따라 언급 주목
7일엔 기본소득 세계총회서 축사
“보수진보 문제 아니다
포퓰리즘이 때론 사회발전 기여”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들이 만든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 기획> 창립특강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념 성향이 당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얼마전 한 일간지의 정치인 이념 조사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보다 보수적이란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김 대표가 국내 우파로부터 ‘막장 복지의 완결판’이라 공격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발언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처음 언급했다. 29일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으냐”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7일엔 서울 서강대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총회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다.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가장 좌파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선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중도 보수’ 인사로 평가받는 김종인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6일 오전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축사를 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고, 외국사람도 온다 하니 가서 들어보려고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우파에선 ‘최악의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잖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 버는 사람이 줄면 그 물건이 팔리겠나. 물건이 물건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적인 김 대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게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그룹에는 미국과 유럽의 우파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분야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면 복지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모임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행사에서 “스웨덴은 조세 부담이 높은 나라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관심은 ‘복지 축소’를 노린 우파적 판본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