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량응징보복’ 개념 전격공개…실제 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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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직접겨냥·특수부대 운영 등
‘징후 포착되면 선제공격’ 개념 담아

미국과 협조·우리 정보수준 측면에서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괜히 북 자극해 군사긴장만 초래”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작전’(KMPR)을 들고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적인 대북 핵 억지력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9일 직접 언론에 설명한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이다.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작전 개념은 ‘징후’가 포착되면 공격을 감행한다는 측면에서 ‘선제공격’ 개념을 담고 있다. 이 대량응징보복은 ‘킬 체인’(한미연합 선제타격 방위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함께 대북 억지력의 ‘3축 체계’의 하나로도 소개됐다. 이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됐을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가 위치한 구역을 직접 겨냥해 현무2(탄도미사일), 현무3(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로 초토화하는 동시에 직접 전담 특수부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군이 공식적으로 대량응징보복 작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의 작전개념이 수세적인 것에 가까웠다면 이는 공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작전개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수전 사령부가 육군에만 있어 육·해·공 합동 특수전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침투 과정에서 이용하는 전략자산을 미군에 의존하는 한계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작전개념이 지난해 군 관계자가 언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 지도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우리 군의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감정 싸움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볼 때는 실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개념 설계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시절부터 있던 것으로 새롭지 않다. 다만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의 개념은 대량응징이라는 목적과 지도부라고 하는 공격 목표가 상충하는 개념”이라며 “지도부 응징이 궁극적 목표라면 ‘대량’보다는 ‘정확성’ ‘정밀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수준에서 유사시 지도부의 위치 파악 등 작전이 실행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