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모임, 기업단체 사무실에 ‘더부살이’ 특혜

공정동우회, 월 관리비 10만원만 내고
기업회비 운영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 이용
연합회 회장은 공정위 출신 돌려맡아
김선동 새누리 의원 “경제검찰 위상 바로잡아야”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LG)전자, 에스케이(SK)의 임원 등이 등기이사로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 모임인 ‘공정동우회’에 월 10만원만을 받고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연합회 역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어, 공정위, 공정경쟁연합회 및 기업, 공정동우회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17일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 임원들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정위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내려보내고 있어 심각한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경쟁원리 확산,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업무의 일부를 공정경쟁연합회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운영하는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공정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컨설팅 등을 받아야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경쟁연합회는 연간 15억원 정도의 수입을 기업들로부터 얻고 있는데, 이는 연간 수입 23억원 중 65%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입 8억원은 기업들이 공정경쟁연합회에 내는 연간 회비로 충당된다. 김 의원은 “공정경쟁연합회 직원 17명의 지난해 인건비가 8억1800여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직원 인건비 역시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경쟁연합회에는 삼성, 현대차, 엘지 등 284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등기이사로는 원종훈 현대차 부사장, 이충학 엘지전자 부사장, 김사필 삼성전자 전무, 박영춘 에스케이 전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있다.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등기이사다.

공정경쟁연합회 역대 회장을 보면, 초대 회장(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공정위 출신들이 맡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열 회장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단장 출신이다. 2009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한화그룹 전무로 있다가 이번에 연봉 1억5천만원을 받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으로 회장을 맡았던 김학현 전 회장(2013~2014년)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시 공정위로 돌아가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 있는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 일부를 공정동우회가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만원만 내고 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동우회는 지난 2001년 공정위 설립 20주년을 맞아 공정위 출신 관료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인 연합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기업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정동우회는 전관예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 검찰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뒤 봐주기 등 불공정 3종 세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