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재발 막으려면 분권형 개헌 필요”

[보수-진보 개헌 합동토론회]
김무성 “단임제 뒤 7번째 비극, 대통령 어떻게 될지 안타까워”
김부겸 “근본문제는 제도의 실패, 대통령들 사적권력 농단에 빠져”
김종인 “국가기능 정지 국면,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여줘”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덕룡 전 의원. 강창광 기자 [e-mail]

‘최순실 게이트’로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를 발판삼아 다시 불씨를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도움과 방조 아래 이뤄진 최씨의 국정농단 원인도,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한 현행 헌법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만남인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가 27일 오전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렸다. 여야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덕룡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 ‘개헌파’ 인사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개헌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최순실 사태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로 6명의 대통령이 재임중에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의 대통령은 자기 당으로부터 출당 당했다.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 7번째 대통령이 비극을 맞고 있다. 현행 헌법과 권력체제는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김부겸 의원도 “근본 문제는 제도 실패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권력의 사적 집단의 (농단) 위험에 다 빠졌다”며 개헌 논의를 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룡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시대의 소명인 개헌 논의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히 보여주는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하고 있다”고 했고,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국가 기능 정지”까지 거론한 뒤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한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이원정부제(대통령과 총리의 국정 분담) 구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자신의 2014년 ‘상하이 개헌 발언’을 해명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 (지금 내 뜻을 밝히면)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정부제냐로 분열돼서 개헌 논의를 시작도 못할 수 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같다. (현행) 5년짜리 대통령도 무서운데 8년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뒤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현실 고민이 약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4년 중임제 구상을 밝힌 상태다.

사회를 맡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한겨레> 등의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 의견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최순실 사건 직후에 이뤄진 여론조사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달 정도 뒤에 실시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