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 주도 개헌 옳지않아…탈당 건의도 가능”

”국정교과서 합당한지 의구심”
“권한·책임 일치하는 내각제” 지론 밝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합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지명의 절차적 문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등의 분위기를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임기 내 추진 자체도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개헌 방안과 관련해 ‘학자로서의 소신’을 전제로 평소 지론을 설명했다.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권한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권한보다 책임이 약하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도 내각책임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부작용도 덧붙였다. “우리 사회는 (재벌 등) 경제력 집중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적 차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 그는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 때문에 내각책임제 도입시 기업-의회-관료가 연합하는 ‘철의 삼각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서 현 정부와 소신이 많이 다르지 않나?

“제 생각에 변화는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같아도 (국정운영은) 어렵다. 협치구조가 돼야 한다. 야권과 여권, 극단적인 한 쪽과 다른 쪽이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를 다 모아야 하는 것이다. 큰 그림으로 해서 협치를 살려내야 한다. 그 속에 여당·야당이 들어오고, 총리가 들어가면 된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논문표절 의혹으로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처럼 이날도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표절은 하지 않았다. (2006년 당시에) 표절했다 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스스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것이다.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박사 논문을 안 보고 해서 나온 오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