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대통령의 폭주’…한일협정·사드·국정교과서 몰아쳐

박대통령 지지 10%대 추락 다음날
한일 군사정보협정 꺼내들며 강행
협정 가서명 이틀 뒤 사드 발표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이기
지지층 결집해 권력 버티기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는 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국가정책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식물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들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해 권력 붕괴를 막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느닷없이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 방침을 밝힌 날은 지난 10월27일이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이틀 전인 10월25일 박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을 (최순실씨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10%대(리얼미터 26일 발표, 17.5%)로 떨어진 다음날, 4년 전 여론 반대로 무산된 한·일 지소미아를 갑자기 꺼내든 것이다.

10월14일까지도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정부 계획에 전혀 없었다. 이날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때 주무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확인했다.

지난 14일 한·일 지소미아 가서명이 강행된 데 이어, 16일에는 사드가 돌출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부지를 맞바꾸는 부지 교환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롯데 쪽과의 부지 교환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되고 사드는 예정대로 내년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움직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박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정상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고 퇴진 압력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군 당국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크다.

제125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6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6월17일 ‘교육현장의 역사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2014년 2월13일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사실상 국정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21일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김상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 102개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과 전국 역사교사, 교육감,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야 3당도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논란이 커질수록 박 대통령 지지층 결집과 반박근혜 세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4~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빚어질 때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반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며 국정화를 거들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진철 이제훈 김경욱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