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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탄핵 이후엔? 개헌 놓고 정치권 신경전

등록 2016-11-25 21:13수정 2016-11-25 22:08

개헌론자들 토론회 열고 포문
손학규 “국민 함성은 체제개편 요구”
김부겸도 “촛불 이후 개헌으로 귀결”
문재인 “교묘한 물타기” 강하게 제동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을 주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을 주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 탄핵안 통과를 목표로 야권이 탄핵의 동력을 다져가는 가운데, 개헌을 놓고 찬반론이 터져나오며 탄핵 이후 복잡하게 전개될 정치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병석·박영선 의원 등 개헌론자들이 집결했다.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출범’을 정계복귀의 명분으로 삼은 손 전 대표는 “광화문광장의 백만명 국민들의 함성은 그냥 분노일 뿐 아니라 체제개편에 대한 요구”라며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가야 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으로선 아주 비극이지만 구체제의 잘못을 바꿔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데는 하늘이 준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세팅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개헌”이라며 “‘비패권 정상지대' 후보와 다른 양극의 후보가 한번 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자.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와 정 전 의장은 26일 오전 조찬회동을 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후보가 개헌을 반대하면 의원들이 발언을 자유롭게 못 하는 분위기”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주류를 겨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지금 촛불 민심은 대통령 한 분의 거취 문제로 끝날 게 아니다”라면서 “이 촛불 문제를 어느 정도 다음 단계로 가져가려면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고,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쪽은 개헌론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개헌론이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을 흐리는 동시에, 지금의 대선 룰에선 독자적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없는 세력들이 정치적 지분을 나눠갖기 위한 정략이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대에서 연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론을 꺼내든 것을 겨냥한 듯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게 (개헌 촉구에) 담겨 있다고 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문 전 대표는 “저도 헌법에 손 볼 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가 영입한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정치, 언론, 학계의 박근혜 부역자들은 지금 시간 이후로 개헌 입에도 담지말라. 정권 초기에 주장하고 실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물타기, 꼬리 자르기, 선 긋기 후 기득권 이용해 권력 나눠 갖겠다는 사리사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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