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주요 정책 궁금하세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37개 쟁점 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5개 정당의 주요 정책을 정리해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실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교육·정치·안보 등 5개 분야 37개 쟁점에 대해 각 당의 공식 의견을 받아 정리한 것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오랜 독재시대의 잔재”라며 “이제는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헌론이 불거질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재현돼 국가에너지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스크린쿼터 유지 등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했고, 기여입학제 도입에는 모두 반대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선관위의 두루뭉실한 질문 탓에 각 당의 답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돼야 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두 당 모두 ‘찬성’으로 분류됐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