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9일부터 인사청문회, 쟁점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이뤄진 첫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검증작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 13명도 3개조로 나뉘어 질의를 준비하는 등 충실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 옹호’ 적임자인가

김황식 후보 (9일) -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판결등 공안사건 보수적 색채 따질듯

‘소수자 인권 옹호’ 적임자인가-김황식

김황식(57)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 성향과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서의 역할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웅 의원 쪽은 “2003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때 벌어진 대법관 제청 파문 때의 역할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을 거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되는 기존 관례를 따른 제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7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남매간첩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옹호에 충실해야 할 대법관 적임자인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안기부 조사를 받던 김삼석씨가 변호인 접견 때 고문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해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꼽히고 있다. 1심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신문기사 등으로 알려진 내용도 국가기밀로 본다”고 판단하는 등 기밀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1993년 김 후보자가 1심 판결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는 적용 형량이 약한 ‘이적단체’로 판정되는 등 국가보안법의 엄격하지 못한 해석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이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있다면 마땅히 구제해야 하지만, 과거사 반성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재심 등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쪽 눈의 시력차가 커 병역을 면제받은 점도 일단 검증 대상이다.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김 후보자 가족의 재산 총액은 5억9천만원으로, 김 후보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2억3천만원이고, 본인과 부인의 은행예금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3억6천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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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리인 보은인사 ‘도마위’

박시환 후보(10일) - 변호사때 6억원 수임소득 등 재산형성과정 질문 쏟아질 듯

‘탄핵’ 대리인 보은인사 ‘도마위’-박시환

박시환(52)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우선 검증 대상이다. 박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14억9천만원이다.

본인 명의 재산이 11억6300만원, 부인 재산이 1억4900만원, 부모 1억500만원이며 큰딸이 4600만원, 작은딸이 2600만원을 갖고 있다. 부모 재산을 빼고 변호사 개업 뒤 가족 재산이 12억여원 늘었는데, 이는 △17년 동안 살아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25평 아파트 값이 최근 재개발 확정 뒤 기준시가가 4억여원 올랐고 △2년 동안의 수임료 수입이 6억원에 이르며 △퇴직금과 연금, 이자수입이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 생활을 한 만큼 수임소득에 대한 성실납세 여부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그가 대통령 탄핵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점을 들어 그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의 대법관 기용이 ‘코드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위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한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활동이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돼 있는 건지,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검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최근 탈퇴한 ‘우리법연구회’와의 관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도 주요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해군 법무관(대위)으로 병역을 마쳤으며, 딸만 2명이 있어 자녀 병역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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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울대 출신 몫’ 할당 아닌가

김지형 후보(11일) - ‘노동전문가 이외’ 다른 영역 전문성있나 꼬치꼬치 물을듯

‘비서울대 출신 몫‘ 할당 아닌가-김지형

사법시험 21회에 40대인 김지형(47) 후보자 제청은 법원 안에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너무 파격적인 발탁이 이뤄진 건 아닌지, 법원 안의 충격파가 그대로 질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박시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석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기준법 해설> 등을 쓴 노동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모든 영역을 아울러야 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철학 등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 성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기업관이나 경제관을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 재산액은 총 9억7천만원으로 본인 재산이 4억9천만원, 부인 재산 7300만원 등이다. 김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4억4천만원, 부부 명의 금융자산이 1억1900만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는 1981년부터 해군 법무관(대위)으로 전역했고 자녀 가운데 아들이 1명 있지만 아직 군복무 나이가 되지 않았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