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국민연금 동원 안되도록 ‘이재용 방지법’ 만들겠다”

문쪽 “참여정부때 제도 변화 못이뤄 MB·박근혜 정부 도로 재벌확대”
다중대표 소송 등 상법 개정안에 지배구조 개혁 등 총망라
정책행보로 ‘1위 굳히기’ 지반 다지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포럼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조강연을 하기에 앞서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국가 대개조’ 방안을 쏟아내며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12일)과 더불어 본격화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1위 굳히기’를 위해 지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3지대론’에 대해 네거티브로 맞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정책들을 제시하며 급박하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 등 3대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 ‘재벌적폐 청산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주주총회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와 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등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비롯해 재벌 특권 및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도 총망라됐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개혁 대상으로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4대 재벌’에 집중했다. 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재벌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데 ‘대기업집단’ 등으로 크게 묶어 넣으면서 오히려 규제의 허점이 생겼다고 봤기 때문에 4대 재벌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봤지만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이루지 못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도로 재벌 확대가 돼버렸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보완하는 등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 재벌 기업에 주어진 각종 특혜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재인표 경제 공약’의 많은 부분을 풀어놓은 셈이다. 문 전 대표 쪽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2년 대선에서 ‘검증된’ 문 전 대표가 지난 4년 동안 마련해온 정책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조기대선으로 준비 없이 출발하게 될 차기 정부를 맡겨도 될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이처럼 ‘정책 행보’로 분주한 사이, 민주당 안팎에선 ‘친문 패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2018년 6월 국민투표’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호헌세력’이라고 지목하는 ‘개헌연대’의 낙인을 일단 걷어냈지만, 이번엔 민주당의 ‘개헌 전략 보고서’ 사건이 터지며 친문 패권 논란에 휘말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패권을 추구한 적이 한번도 없다. 국민들 사이에 친노·친문이 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친노·친문이고 (그것이) 다수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도 개헌 전략 보고서 논란에 대해 “실제 팩트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패권을 비판하는 이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