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외교·안보는 경험있는 사람이…경제·사회는 총리가 전권”
“개헌 안하면 박근혜 패권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대선 전 개헌’의 내용에 대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폐쇄되고 소통 안 되는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권력이 좀 분산돼야겠다고 생각한다”‘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며 “의원내각제는 과거 많은 토의가 있었고 김종필 전 총리께서도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반도 위기상황이 아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상태라는 면에서 보면 외교·안보·통일 등 대외적 문제, 남북한에 관한 문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확고하게 리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에서는 혼자서 내치와 외치를 모두 하다보니 인간이라서 능력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경제문제를 저에게 집중적으로 묻는다면 답변이 궁할지도 모른다”며 “경제·사회 등은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외교·안보 등 외치는 대통령이, 경제·사회 등 내치는 총리’로 나눠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이 경우 현행 5년 단임인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으로 바꿀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만약에 이런 권력 분권형이 된다면 효과적 통치를 위해서 중임제 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년만 하면 5년보다 임기가 더 줄어서 대통령이 할 일이 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이 시간상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65% 이상이 개헌을 해야한다고 지지하는데, 제1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갇히게 된다.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개헌 반대를)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문재인 전 대표 개인 의사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라며 “그게 개인 의사라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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