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조9천억원 예산삭감 논란

국책사업 절감·최저가낙찰제확대·정부고통분담등 의총서 잠정확정…당내서도 “비현실적” 비판 나와

한나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를 8조9천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주장해온 감세 규모와 일치하는 수치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구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공개했다(표 참조). 당은 군 전력 투자, 항만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을 10%씩 절감해 2조2천억원의 예산을 줄이고,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2조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예산 820억원 전액과 홍보 예산 384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2천억원 등도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제주평화연구원(50억원),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의 남북 환경협력사업(10억원), <한국방송> 지원(152억원) 등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삭감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삭감안을 두고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날 의총에서 원희룡 최고위원은 “감세 규모를 먼저 잡고 예산 삭감을 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실제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세수 손실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경필·박형준 의원 등 다른 소장파 의원들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해 반드시 달성하는 책임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