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황 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라”

황 “요청오면 검토” 원론적 답변만
민주 “거부하면 황 대행과 무한투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일(28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 가세한 야4당이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야4당의 요구에 ‘화답’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활동 연장은 황 권한대행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황 권한대행과 무한투쟁할 것이다. 대통령 출마는 물론 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바른정당도 최고위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로 당론을 정했다. 전날 야3당 대표가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황 권한대행을 압박한 데 대해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 활동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지난 6일 2차 수사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등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20일을 고려하면 결국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은 특검 기간이 거의 끝나는 때”라며 “법사위에서 전원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관행상 원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특검 기간 만료 전까지 (법률개정안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특검이 수사상황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연장 요구에 나서는 2주 뒤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데 공조할 계획이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할 당시 원래 특검 기간을 100일로 했다가 70일을 수사하고 상황에 따라 30일을 추가하기로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의 미진함을 밝히고 야4당이 법률개정 카드로 압박하면 (황 대행이) 쉽게 불가방침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