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 노동자 230만명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정책홍보 동영상 녹화현장 공개
“학습지교사·택배기사도 노동자”
민간인사찰 내부고발 장진수 영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의 세인트엠 스튜디오에서 <주간 문재인> 6탄 공개촬영을 하고 있다. 6탄에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오토바이 배달원 등 50개 직군 23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정책 홍보 동영상인 ‘주간 문재인’ 녹화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분들,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라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함부로 해고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택배 기사들을 만나 택배 업무를 잠깐 배웠는데 이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홍길동인가, 왜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나’라고 한다”며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경선 캠프를 공식 발족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공공부문·사회적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부터 출범시킬 계획이다. 일자리위원장은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표 쪽은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의 ‘내부 고발자’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근부터 총무지원팀장으로 예비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바 있다. 그는 “고심 끝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겨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문 전 대표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e-mail]

[언니가 보고있다 #52_문재인·안희정·이재명의 ‘좋아요’와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