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할 만큼 했다?…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총리 공보실장이 기자회견 열어 ‘대독’
"최순실 등 주요 당사자 이미 기소…특검법 취지 달성
추후 검찰 수사 미진하면 다시 특검 추진할 수도 있어
대선에 영향 미칠 우려…국정안정 위해서도 바람직”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황 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연장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황 대행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인환 이제훈 기자 [e-mail]

아래는 홍권희 공보실장이 밝표한 황 권한대행의 발표문 전문

총리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