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안’ 덕볼 계층은 부자? 서민?

한나라당은 “감세안 10개 항목 중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빼면 8개항이 고소득층과 전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감세정책 왜 필요한가?’

[분석] 한나라당 8조9천억원 감세안과 예산삭감안 둘러싼 ‘수혜계층’ 논쟁

한나라당 감세안은 부자를 위한 정책인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유류세 등 모두 8조9천억원의 규모의 세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과 민주노동당은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예산 삭감 규모를 8조9천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감세 규모와 일치한다. 내년 예산을 깎아 국민의 세금을 경감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구체화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는 “감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왜? 한나라당 감세안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봤다.

“정부 예산 8조9천억 감면하면 가구당 62만원 세부담 줄어”
이혜훈 의원 “10만명 혜택 배 아파 800만명 숨통 조이나”

한나라당 감세안은 직·간접세 전 분야에서 2006년 기준 8조9167억원을 줄인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약 9조 원 가량을 줄이면 “가구당 62만 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부적으로 △소득세 2%포인트 인하(2조7416억원) △유류세 10% 인하(2조2326억원) △법인세 인하(8904억원) 등이 주요 뼈대다. 여기에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세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세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등록세 면세 △자영업자 면세 확대 △중소기업 대금기간 내 결제시 세액공제 △부동산 등록세·취득세 폐지 등이 포함된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홈페이지에 ‘감세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려 “한나라당 감세안 10개 항목 중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빼면 8개항이 고소득층과 전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인하도 연간소득 2억 이하인 사업장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무관하고, 소득세 인하는,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63%, 연소득 8천만원 고소득층이 1.3%에 불과해 저소득층에게 기존 세금의 44%를 깎아주고 고소득층은 7.1%만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총 8조9천억 중 9.7%에 불과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10만명 혜택받는 것이 배 아파서 800만명의 숨통 틔워주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부자 위한 정책이다”↔“서민과 중산층 위한 것”

과연 그럴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감세안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실제 한나라당 감세안을 뜯어보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 17%, 4천만~8천만 26%, 8천만원 초과 35%’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내리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1582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포함하면 연봉 2000만~2500만원 소득자까지 사실상 면세자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근로소득자 1225만8천명 가운데 49%인 600만명이 소득세를 안 낸다. 저소득층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율 인하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도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 연봉 2천만원 소득자는 소득세가 12만1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3만원 주는 데 반해 연봉 5천만 원, 1억 원 소득자는 각각 57만5천원, 15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근로자 49%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세 내지 않아
법인 85% 연간이익 1억 미만 “법인세 감면혜택 15% 상위기업에 집중”

법인세도 비슷하다. 현행 법인세는 ‘연간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세율이 적용된다. 한나라당 안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체 기업의 34%가 연간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안 낸다. 51%의 기업은 연간이익이 1억원 미만이다. 이들의 법인세는 2%포인트 주는 데 그친다. 반면 연간이익 1억원~2억원인 기업의 법인세는 거의 절반으로 줄고, 연간이익 2억원 이상 기업들의 법인세도 1800만원 가량 혜택을 본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이익 2억원 이상 기업과 1억원~2억원인 기업은 전체 법인에서 각각 7.5%를 차지한다.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도 결국 영세·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연간 이익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기업들에 돌아가는 것이다. 유류세의 인하도 휘발유 소비량이 많은 대형차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와 소주세율 인상 반대로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약을 숨기려는 향료’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돈 잘 버는 부자, 잘 나가는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안’으로 한나라당은 가면을 벗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감세하면 경기가 살아난다”↔ “재정적자만 발생”

한나라당은 감세의 효과로 “내수 증대와 기업의 투자 촉진 그리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꼽는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감세정책 왜 필요한가?’

한나라당 감세를 둘러싼 또 하나 논란은 “감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의 효과로 “내수 증대와 기업의 투자 촉진 그리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꼽는다. 한나라당은 ‘감세안 Q&A’에서 “소득세율을 2% 내리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증대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이끄는 경제 촉매로서 역할이 크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과세표준구간 1억원 이하에 대해 세율 13%이던 것을 2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도 10%로 인하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OECD가 회원들에 제시하는 권고안은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며 “우리나라도 1983년, 1996~1996년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간 전례가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세는 세수기반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뿐 소비와 투자를 늘이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감세를 하면 경제 활성화보다는 재정적자 발생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한겨레> 기고에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며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대규모 소득세 감세는 현재 미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감소로 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절반 가량이 면세점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 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그래도 세수 결손 심각한데…”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

재경부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4조3000억원, 올해 4조6000억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세출을 전액 세입으로 조달하기 어려워 9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세입여건과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감세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 앞으로 재정 운용에 계속적이고 누적된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한번 내린 세율은 복원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에서 감세를 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가 뒤따르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상실했고, 최근에는 예상을 밑도는 경제성장 탓에 세수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 “낭비성 예산 줄여서 그만큼 세금 깎자는 것…재정건전성을 지킬 터”

그러나 이혜훈 의원은 “한나라당 감세안은 2004년 불용, 이월액 11조원과 정부 부처의 낭비성 예산 11조7000억원 등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을 줄이고, 그것만큼 세금을 깎자는 의미”라며 “감세안은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는 “8년째인 적자재정 상태, 공무원 수 증가로 1조3000억원의 인건비 초과지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극심 등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조차 재정지출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고)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안 내놨으나 “앞 뒤 바뀐 예산정책” 당내 비난 직면

한나라당 의원총회 8일 오전 예산안 삭감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이 당직자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구호성 예산삭감 주장을 그만두라”며 구체적 2006년 예산 삭감안을 요구하자,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를 감세 규모와 일치하는 8조9천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국회 및 정부 고통분담 1조원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 1조9천억원 △주요 국책사업 절감 2조2천억원 △최저가낙찰제 사업 확대 2조원 △예비비 삭감 8천억원 △국정홍보처 폐지, 정부 혁신·홍보 등 기타 문제사업 1조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군 전력 투자, 항만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을 10%씩 삭감하는 것과 정부 혁신 예산 820억원, 홍보예산 384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삭감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거나 “감세안의 효과가 없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감세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예산삭감을 논의하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뀐 것”이라며“낭비요인 및 정치적 고려 등을 감안, 실제 삭감 가능한 예산을 정하고 세수손실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도 “감세보다 규제 철폐가 더 시급하다”며 “당은 정부예산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부분의 삭감을 추진하되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 달성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의원도 “과세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감세가 양극화 해소로 직결될 수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표 의지는 ‘확연’ 여론도 한나라 편
예산 논란 될 것인가, 정쟁에 빠질 것인가?

　참여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단체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10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환경재단에서 감세논란 및 복지재정 확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처럼 당내 반발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세안과 예산삭감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틀어쥔 박근혜 대표의 의지가 명확한 데다 여론도 세금을 줄이자는 한나라당 쪽이다. 박 대표는 7일 상임운영위에서 “ 우리 감세안을 놓고 일부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까지 깎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감세안을 무력화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세금 논쟁’은 세금을 깎자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없는 탓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3일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감세와 관련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세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20.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세금 전쟁’은 정치세력 간의 정체성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점에서 감세 논쟁은 한국 정치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구시대적인 색깔론이나 정체성 논란에 비할 수 없이 ‘생산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감세안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2004억원 감세), 장애인용 차량 엘피지 부가세 면제(509억원 감세),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등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안 가운데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하고 깎겠다고 나선 것도 정부쪽은 새겨듣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세금을 무조건 깎자는 것이 국민 경제는 물론 서민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한나라당 감세안을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이유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