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올 상반기중 집중감사

감사원은 올 상반기 중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31일 오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한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올해의 중점 감사 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 등 여러 제도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는 3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대학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된다. 이 밖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