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공약 축소’ 공방, 진실은?

심상정, TV토론에서 “10대공약 복지 분야 후퇴”
아동수당 5.2조→2.6조, 기초연금 6.3조→4.4조
민주당 “당이 준비한 공약에 후보 세부공약 반영”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몰아붙이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심 후보는 “4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있는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복지공약 문건의 내용이 수정됐다는 얘기였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유아·아동수당이 2분의 1로 줄었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7분의 1로 줄었다는 등의 내용도 소개했다. 문 후보는 “국민성장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개인별 의견 발표한 건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 정책본부가 최종 발표한 게 정책공약이다.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13일 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10대 공약엔 ’육아휴직 확대’ 예산으로 1.8조가 잡혀있다.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에는 ‘육아휴직 확대’ 예산이 4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4월10일까지 ‘10대 공약’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정당들이 많았다. 11일께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뒤 정당들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게시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10대 공약 자료를 배포했다. 그때 배포된 10대 공약 자료와 최종 선관위에서 게시한 10대 공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재원이 연 5조2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조7천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깎였다.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예산도 연 1조8천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조3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13일 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10대 공약엔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추가 예산으로 6.3조원이 잡혀있다.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10대 공약에는 ‘기초연금 30만원’ 단계적 인상으로 추가 예산이 4.4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실무자의 실수”라며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공약 개발을 진행했다”며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뒤 당이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이전에 준비했던 복지 공약의 규모와 비교할 때 문 후보의 공약이 축소된 건 사실이다.

수정 전 공약이 공식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김용익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3일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에서도 어르신 기초연금의 연 예산이 6조3천억원,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예산이 연 1조8천억원으로 잡혀있다.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전히 수정 전 수치의 공약이 담겨있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공약을 여러 차례 배포해 혼란을 초래한 것은 수권정당을 자부하는 원내 1당에 걸맞지 않은 실수인 셈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