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 인권결의안 기권, 노 대통령이 결정해 북에 통보”

당시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홍익표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결정한 일, 비서실장이 물어보자 말자 못해
송민순 전 장관, 대선에 활용하려는 의도 아닌가”

홍익표 더물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김명진 기자 [e-mail]

2007년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라며 문건까지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작년에 해명한 사건인데 왜 다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의견을) 물어볼 이유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2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주재한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북 인권결의안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고 결정 뒤 북에 우리 입장을 통보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며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주무 담당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문제를,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송민순 전 장관은 특정인 당선을 위해 활동한 적도 있었고 다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회고록 발간됐을 때 제가 충분히 여러차례 설명 드렸고 그때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 당시 2007년 11월 15일날 안보정책조정회의 열렸고 그때 대북 인권 결의안이 논의됐다. 장관들 간에 결정 못 이뤘다. 다수의견이 기권 쪽에 가 있었고 송 장관 혼자 찬성 쪽이었다. 결론 못 내렸고 다음날 11월16일 관저에서 회의 열렸는데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요청해서 소집된 회의다. 대통령께서 이재정 장관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관도 불렀다. 김만복 원장 관저 회의에는 참석 안 했다.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11월 15일 오후 5시경, 매주 목요일 열리는 안보정책 조정회의 장관급 회의 열렸다. 처음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 논의가 있었다. 결론 못 내렸고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다. 워낙 송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서 기권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결론 못 내리고 회의가 마쳤다. 11월16일 관저에서 이재정 장관이 요청한 회의가 열리게 됐다. 백종천 실장, 이재정 장관, 송민순 장관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회의했다. 그날 회의에서 격론 벌어졌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기권으로 가자”라고 최종적인 대통령 입장 정했다. 그리고 회의 종료됐다. 이후 송 장관이 결정 뒤집게 위해 노력한다. 서신도 보내고 유엔 대표부에 기권 결정 외교부 훈령 안내리고 지연시키며 20일까지 끈 거다. 대통령께서는 외교부 장관이 반발하니까 입장도 있고 하니 한번 더 무마하는 차원에서 관계 장관들에게 “논의해보라”고 했고 18일에 모인 거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도 그런 이야기 나온다.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인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나온다. 이미 송 장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난 사안인데 왜 또 회의하느냐는 불만이었다. 송 장관 설득하려고 했지만 다른 장관 설득 못했고. 그건 16일 대통령 결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다. 이미 기권 결정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대선만 되면, 4년 전에도 NLL (포기 발언) 가지고 허위로 밝혀졌다. 대선에서 안보장사 하고 색깔론 해서 공정한 선택 가로막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온 보도는 대북 결의안 기권 결정과 상관없이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건이 있다는 건데?

“그때 결정하고 나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 통보할 때 찬성·기권·반대 (명시)하지 않고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알려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했나 아니냐가 핵심인 거고, 송 장관은 물어보라고 한 게 맞다는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외교·안보 장관 외교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분은 백종천 안보실장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사항에 대해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주무 담당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문제를,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송 장관이 정치적 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행동한 적도 있고. 다분히 대선 영향 주기 위해 한다는 것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시 문재인 실장은) 그런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없고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이 문건을 제시했는데 그 문건의 출처나 진위에 대해서는?

“(문건의 진위는) 송 전 장관이 밝혀야지.”

-우리 쪽이 인권결의안 입장 정한 것에 대한 북쪽의 반응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 그 문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 문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북한이 인권결의안 대해 부정적 입장 갖는 것은 매년 반복된 입장이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우리가 기권한다고 좋아하겠나. 매년 반복적으로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반대의견을 우리에게 요청했고 굉장한 거부감 갖고 있었다. 2007년만 문제된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다. 북한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우리 공식적 입장을 통보했다는 것만 확인해드리겠다.”

-문 후보는 티브이토론에서 “북한 동향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했는데?

“알아보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지시의 주체가) 문 실장이 아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을 바꾸거나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관리하기 위해 동향 파악하는 것은 외교부와 국정원이 해오던 것이다. 송 장관도 회고록에 외교관 접촉 해서 북한 반응 알아봤다고 하는데 물어본 건 아니지 않나. 자기는 동향 파악한 거고 문 후보는 물어본 건가. 자기 기억 가지고 다른 사람 기억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