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폐청산특위 설치”

국정농단 각종 의혹 조사…진상규명
일자리 81만개…위안부 합의 무효화 추진
법인세 인상세율 등 구체 수치는 빠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어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차기 정부의 비전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이에 따른 12대 약속 및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387쪽 분량의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란 부제로 시작되는 첫 장은 ‘적폐청산’을 위한 문 후보의 약속이 담겨있다. 촛불 민심을 반영한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는 등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박영수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아동수당 도입(0~5살 아동에 월 10만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그동안 문 후보가 정책 행보를 하면서 발표해왔던 주요 공약들을 총망라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과 12·28 위안부 합의 협상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호중 본부장은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모두 버렸다”며 “공약집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를 평가할 때 보는 채점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쪽에서는 공약집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개혁(연평균 22조4000억원)과 세입개혁(연평균 13조2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않았다. 고소득자 최고세율·법인세 최저한세율 등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윤호중 본부장은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만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검증은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다지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이날 미리 입수한 인쇄 전 최종 공약집 피디에프(PDF) 파일에는 세율 조정 수치 등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발표하면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의식해 막판에 삭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윤 본부장은 이런 해명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공보팀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세제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