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드 비용, 이래서 비준 거쳐야” 안 “한-미 합의 안 바뀔 것”

[5차 TV 토론 : 사드 격론]
문 “부지 외 부담 없단 말 못 믿어”
안 “사드는 한미동맹 중요 요소”
홍 “한국 좌파정부 탄생 우려 발언”
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노린 듯”
심 “밀실협상 과정 조사 필요 있어”

다섯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렸다. 앉은자리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28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5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안부 문제도, 소녀상 문제도 한일 양국 주장이 다르다. 사드 배치도 부지 제공 외에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이날 국방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문 후보는 “이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 1조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된다. 그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후보들이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며 보수진영 후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문 후보가 “10억달러면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묻자, 안 후보는 “우리 부담이 아니라고 국방부도 밝혔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무조건 찬성하니 비용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협상의 문제를 지났다. 오히려 한-미 동맹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드 배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닌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폈다. 안 후보는 “한-미 간 합의된 문제라 바꿀 수 없다. (미국에) 돈 줄 일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답답한 듯 안 후보를 향해 “트럼프가 헛소리를 했다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상대로 “사드는 안보가 아닌 장사다. (미국이) 돈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야밤 기습 배치를 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동맹국의 태도라고 보느냐”며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밀실협상 얘기가 나온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후보는 사드 추가 구입까지 주장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도 속사포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가 “(사드 비용으로) 10억달러를 내라는데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며 사드 문제를 먼저 거론하자 유 후보는 “양국 간에 돈 안 내는 걸로 합의된 거를 알지 않느냐”고 타박했다. 이어 “미국 새 대통령이 돈 내라고 한다”(문), “뭐 하러 10억달러 내고 빌려쓰나. 1개 포대를 사면 되지 않느냐”(유)며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쪽을 노리고 (10억달러를) 말한 거 같다”고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트럼프가 사드 배치에 10억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거기서)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에프티에이(FTA)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