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쓴소리…“부처별 업무보고, 기존 정책 ‘표지갈이’에 불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서 “정부 관료들, 새 정부 국정철학 이해 낮아”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재통합 추진은 “사실무근”

29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표지갈이”라고 비판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현재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여러 번 느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우리와 감이 다른 것 같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고용, 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공직자들의) 이해가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부처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베껴오고 했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들을 틀만 바꾸는 표지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고,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남아있다”며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을 애써 줄이려는 것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의 재통합을 추진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입장)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