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치와 단절” 약속…권한 축소는 부정적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내정보 수집업무 범위 두고 논쟁
서 “선거개입·민간인 사찰 근절”
전면재검토 아닌 정치분야 한정해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 주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9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을 국내정치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이던 1980년부터 28년간 ‘국정원맨’으로 살았던 서 후보자는, 그러나 정치개입·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근본적 조직 개편이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한 축소에는 ‘효율성’과 ‘현실론’을 들며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이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정치 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통로로 악용돼온 국정원 조직과 인력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강력한 개혁을 공약했었다.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32쪽에는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신설)으로 이관 등을 약속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약 이행 범위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요 논쟁은 ‘국내정보 수집 업무’의 범위였다. 정우택·이완영 의원 등 국정원 기능 축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공수사 기능 약화와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 비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했고, 서 후보자 역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호응했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반드시 없애겠다고 한 것은 국내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이라며 “이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국내정보 수집 폐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개혁 범위’를 좁혀 답했다. 국정원이 현재 수행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아닌 정치분야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조직·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사찰은 종이 한장 차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서 후보자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명백히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원외 전문가 등을 모셔서 개혁위원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연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서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대공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하기 어렵다” 등 국정원을 옹호하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서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등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