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 “지방 분권 속도 내달라”

국정기획위·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무늬만 지방자치시대 끝내야”
제2국무회의·지방세 확대 촉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기에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 둘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맨 오른쪽)와, 윤장현 광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을 만나 “‘무늬만 지방자치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지사는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 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화답했다.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규제 완화와 같은 지역 개발 약속도 상당수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지방 공약이 얼마만큼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 중 가장 이행률이 낮은 영역 중 하나가 지방 공약이었던 탓이다. 국정기획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40여개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놓고 재정 소요 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분권형 개헌 등 권한 배분의 문제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 공약은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행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