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야당은 “철저히 따지겠다”

추경 처리 위한 시정연설은 처음
“직접 국회에 가서 필요성 설명”

민주당 “세금 돌려주는 추경”
국민의당 “취임 기념용 추경”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반대 기류
“법적 요건 맞는지부터 따져볼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야당은 ‘무조건 통과’는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께 추경안의 효과를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힘으로 또 국회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본예산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추경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설명하고 원활한 통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림으로써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방안이 담긴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사는 법정 정원이 1만7800명인데 실제로는 1만1000여명으로 60%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 확충, 보건교사, 영양교사도 다 법적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부사관,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무원 확충을 주장하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은 당장 정부의 추경안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용이며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1만2000명에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지부터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 추경이 아닌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한 일이 많았다. 일자리 창출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편성 요건이 되는지부터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추경안이 세 차례 편성돼 집행됐다. 2013년에는 세수부족을 보전(17조3000억원)하겠다며, 2015년에는 세수부족과 메르스·가뭄 대책(1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추경 11조원을 편성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