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 간다던 ‘통상’, 산업부에 존치

국정기획위 “조직 안정이 우선”
한-미FTA 재협상 국면서 부담도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음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이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1일 “산업부에서 통상 부문을 떼어내면 산업부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존치시키려면 다른 분야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안정 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은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놔두고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흔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독립 등 세가지 줄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장기간의 국정 공백을 고려해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으나, 정부 출범 뒤 현실을 검토한 끝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 개편 폭을 더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규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