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명 동시 청문회…강경화 ‘표적’ 삼은 야 “반드시 낙마”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 격돌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탈세·건보혜택 이어
큰딸 2009년에 산 해운대 오피스텔
매각 때 증여세 탈루 의혹 불거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흙수저 신화’ 김동연은
야 검증 공세 비켜갈 듯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통진당 소수의견 빌미로
자유한국당 비토 움직임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왼쪽 사진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소영 기자, 연합뉴스, 김정효 기자 [e-mail]

오는 7일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전선이 무려 4군데에서 펼쳐진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완패한 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으며 화력을 집중하는 대상은 가장 약한 고리로 드러난 강경화 후보자다.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에 더해 국적포기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사실 등이 새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 후보자는 4일엔 1600만여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강 후보자의 큰딸(33)이 2009년 부산 해운대 콘도 지분을 1억3000만원에 사들여 9개월 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신고·납부불성실에 의한 가산세까지 합하면 미납 세금이 37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쪽은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실제 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태규 의원은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큰딸이 이듬해부터 2014년까지 강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2007년과 2013년, 2014년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12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야당은 “액수를 떠나 명백한 위법”이라며 쟁점화에 나섰다. 강 후보자 본인도 비슷한 기간 유엔에 근무하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 쪽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밖에도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이고, 두 딸의 증여세(460만원)를 후보자 지명 뒤 뒤늦게 납부하며 탈세 논란을 불렀다. 또 큰딸이 유엔 근무 시절 부하 직원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딱 떨어지는 위법이거나 말 바꾸기가 잦다”며 “청와대와 여당도 그냥 임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해봐야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여러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된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는 태도로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행태를 반성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한 이해와 사과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의 핵심 당직자도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를 책임질 공인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과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이미지로만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스스로 사퇴하든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흙수저 신화’라는 김동연 후보자는 어느 정도 야당의 예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비토 정서가 강하다. 다만, 2014년 12월 통진당 소수의견을 낸 뒤 헌법재판관으로 2년6개월여 재직하는 동안 가만히 있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일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