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출산·육아는 사회가 책임”…‘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배우자 육아휴직 의무화하고 휴직급여도 인상
‘대선 1호 공약’ 발의…“맞돌봄 시대 따라와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대선기간 동안 약속한 1호법안 ’수퍼우먼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이 법안은 심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놓았던 ‘1호 공약’이었다.

심 대표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40%이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고용보험법에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하한 80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넣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렸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 전담하는 ‘맞돌봄’ 개념을 법안에 녹인 것이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를 위해 부모가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00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지만 아이 낳는 걸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론 저출산 문제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저출산 문제는 엄마·아빠의 문제이고 사회·기업·정부의 문제이고 모두 함께 해결할 전사회적 과제란 걸 제시하고자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진선미·김종민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함께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