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이 첫 과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7일까지 1차 수색, 이달말까지 추가 수색”
해운 지원 ‘해양선박금융공사’ 통합 가시화
부산시장 재도전 땐 ‘9개월 장관’ 관측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55)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었다. 14일 인사청문회에선 농해수위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책·도덕성 검증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해수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 해양 전문성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16·17대 총선 때 서울(광진갑)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4·13 총선 때는 해양도시인 부산(진갑)에서 당선되며 농해수위도 처음 맡았다. 김 후보자는 1년의 농해수위 기간 동안 선원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운임 변동 등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거래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014년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김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재도전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이 내년 3월이어서,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9개월 장관’ 가능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취임하면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세월호 수색과 해운업 재건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6일 해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가급적 기한 내에 끝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월호 미수습자는 5명이다. 김 후보자 쪽은 12일 “6월17일까지 세월호 3·4·5층 객실 전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추가 수색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미수습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까지 객실 재수색과 함께 객실에 인접한 화물칸 수색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했다. 해운업-조선업 동시 재건을 위한 공공선박 발주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해운업 기초체력 강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해운회사 지원 목적으로 지난 4월 정부가 설립한 1조원 규모 선박은행인 ‘한국선박해양’ 등 각종 해양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사 설립 공약을 구체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로의 일원화가 점쳐진다.

■ 어업량·바닷모래 대책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여t으로 44년만에 100만t 밑으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치어·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 제한시 최소소득을 보전하는 ‘휴어직불제’ 도입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TAC)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자도 휴어제를 도입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 관리 대상을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서 갈치·참조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무허가 어선 담보금 상향(벌금 3억원) 등 기존 한-중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양국 간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해수부의 건설용 바닷모래 채취 허용에 대한 어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사전 생태계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최소물량만 채취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