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후폭풍…거세지는 ‘조국 책임론’

국민의당 초선 10명은 성명 내
“인사 실패 책임자 문책해야”
한국당 의원도 “조국 사퇴해야”
청 “동반 사퇴 주장 온당치않아”

조국 민정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스스로 사퇴했지만 청와대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18일 단순 ‘검증 실패’만으로도 조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진·김삼화·손금주·신용현·이용주·이태규·장정숙·채이배·최도자·최명길 등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청와대가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그의 ‘불법 혼인신고’ 전력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눈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 책임론의 배경은 그와 안 전 후보자의 ‘특수 관계’에서 비롯된다. 조 수석은 안 전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제자다. 안 전 후보자가 2000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할 때 조 수석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조 수석이 2001년 12월 동국대에서 서울대로 옮길 때 안 전 후보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안 전 후보자가 2006~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 그가 ‘개인적 인연’ 때문에 안 전 후보자의 검증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생이 100점 맞을 수도 있고 90점 맞을 수도 있다. 100점 못 받았다고 학교 그만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김태규 이정애 기자 [e-mail]